대통령령

제10조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삭제 <2020.3.3>

## 부칙

부칙 <제25350호,2014.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17-07-26 법률: 건널목 개량촉진법 (타법개정) @2d0e1c0
2014-11-19 법률: 건널목 개량촉진법 (타법개정) @2eb0ef1
2014-01-14 법률: 건널목 개량촉진법 (타법개정) @f000fa4
2013-05-22 법률: 건널목 개량촉진법 (전부개정) @137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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