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등)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①**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개량에 관한 계획(이하 "건널목개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건널목개량계획을 수립하여 건널목을 개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17-07-26 법률: 건널목 개량촉진법 (타법개정) @2d0e1c0
2014-11-19 법률: 건널목 개량촉진법 (타법개정) @2eb0ef1
2014-01-14 법률: 건널목 개량촉진법 (타법개정) @f000fa4
2013-05-22 법률: 건널목 개량촉진법 (전부개정) @137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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