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제사업 <개정 2007.12.27>

제10조의3 (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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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8a5e4d
2019-11-26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98261
2016-01-2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b5445
2013-03-23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ed07e0
2011-07-25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24d5d
2010-06-04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cb81c
2008-12-26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b8678
2007-12-2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739a8
2007-12-14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d4fcd
2007-07-2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279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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