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2조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事業主)"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원수급인(元受給人)"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 "하수급인(下受給人)"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5. "퇴직공제(退職共濟)"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共濟賦金)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1-08-1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8a5e4d
2019-11-26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98261
2016-01-2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b5445
2013-03-23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ed07e0
2011-07-25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24d5d
2010-06-04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cb81c
2008-12-26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b8678
2007-12-2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739a8
2007-12-14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d4fcd
2007-07-2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2790c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