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개정 2007.12.27>

제24조 (벌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①**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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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8a5e4d
2019-11-26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98261
2016-01-2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b5445
2013-03-23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ed07e0
2011-07-25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24d5d
2010-06-04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cb81c
2008-12-26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b8678
2007-12-2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739a8
2007-12-14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d4fcd
2007-07-2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279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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