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4 (업무의 위탁)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업무를 공제회에 위탁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등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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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8a5e4d
2019-11-26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98261
2016-01-2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b5445
2013-03-23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ed07e0
2011-07-25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24d5d
2010-06-04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cb81c
2008-12-26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b8678
2007-12-2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739a8
2007-12-14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d4fcd
2007-07-2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279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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