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건설업 등록 <개정 2011.5.24>

제11조 (표시ㆍ광고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①** 제9조에 따라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자에 대하여 광고물의 강제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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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b0cb4b0
2024-02-2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fe21d0e
2024-01-09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a29b212
2023-12-29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b718ef5
2023-08-08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05e272a
2023-04-18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68498e2
2022-02-03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3508591
2021-12-0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328b2a9
2021-07-2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feade5e
2021-03-16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e5137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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