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관하여 외국에서 받은 자격, 학력, 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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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b0cb4b0 -
2024-02-2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fe21d0e -
2024-01-09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a29b212 -
2023-12-29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b718ef5 -
2023-08-08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05e272a -
2023-04-18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68498e2 -
2022-02-03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3508591 -
2021-12-0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328b2a9 -
2021-07-2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feade5e -
2021-03-16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e5137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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