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64조의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건설산업기본법

**①**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면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④** 법 제68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8.4, 2019.6.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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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b0cb4b0
2024-02-2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fe21d0e
2024-01-09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a29b212
2023-12-29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b718ef5
2023-08-08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05e272a
2023-04-18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68498e2
2022-02-03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3508591
2021-12-0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328b2a9
2021-07-2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feade5e
2021-03-16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e5137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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