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0조의2 (교육의 내용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과목, 기간 및 예상교육인원
3.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4.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5.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