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51조 (신용에 의한 보증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용역의 이행능력을 평가한 후 보증이나 융자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