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50조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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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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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373f3
2023-09-14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65a08
2023-03-28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58f92
2021-03-16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65305
2020-05-26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33f28
2020-03-24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d0ad6
2019-04-16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fb3cd
2017-04-18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a5dc8
2017-01-17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2c781
2016-12-27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b7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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