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제17조 (기획단)

건축기본법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기획단을 둔다.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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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bef71a6
2021-07-27 법률: 건축기본법 (일부개정) @a618755
2020-06-09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8eb5857
2017-07-26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bbc051c
2015-08-11 법률: 건축기본법 (일부개정) @4d8e4f9
2013-03-23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df951e6
2008-02-29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0a33324
2007-12-21 법률: 건축기본법 (제정) @236b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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