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제23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건축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ㆍ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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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bef71a6
2021-07-27 법률: 건축기본법 (일부개정) @a618755
2020-06-09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8eb5857
2017-07-26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bbc051c
2015-08-11 법률: 건축기본법 (일부개정) @4d8e4f9
2013-03-23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df951e6
2008-02-29 법률: 건축기본법 (타법개정) @0a33324
2007-12-21 법률: 건축기본법 (제정) @236b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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