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23조의3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건축물관리법

**①**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2.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3.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4.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수확인점의 구체적인 시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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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321b1b5
2023-04-18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f9e73de
2022-11-15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4e7ebc3
2022-06-10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f93b708
2022-02-03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51aaf2d
2021-11-30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c5a2d6b
2021-07-27 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d8f2499
2021-03-16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b7aa235
2020-12-29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45dce06
2020-06-09 법률: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913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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