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건축물대장 생성 및 관리

제27조 (그 밖의 건축물관리부의 생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목적을 위하여 별도로 건축물관리부를 생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부에 위반건축물에 준하는 항목과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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