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구조안전의 확인 <신설 2009.12.31>

제60조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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