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개정 2008.10.29>

제120조 (규제의 재검토)

건축법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b34390d
2025-08-2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c418e18
2024-03-2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baeb906
2024-02-06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37ea1a8
2024-01-1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2fc2b9a
2023-12-2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8ae885a
2023-08-08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a11f563
2023-05-16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04ef2fd
2023-03-21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b1fd905
2022-11-15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507ad6d

현재 조문(제1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