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개정 2010.1.25>

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행정규제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3.7.11>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7.1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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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086528c
2023-07-11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5849c3f
2023-01-17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9ac8f5c
2022-01-04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5647a14
2020-02-04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d91b826
2019-04-16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40360d3
2018-04-17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79bbac3
2017-11-28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76f523f
2016-05-29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9b8260b
2015-05-18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d823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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