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개정 2014.5.28>

제53조 (지하층)

건축법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2.26>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12.26>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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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b34390d
2025-08-2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c418e18
2024-03-2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baeb906
2024-02-06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37ea1a8
2024-01-1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2fc2b9a
2023-12-2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8ae885a
2023-08-08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a11f563
2023-05-16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04ef2fd
2023-03-21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b1fd905
2022-11-15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507ad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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