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개정 2014.5.28>

제53조의1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