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관련 용어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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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건축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사후뇌물공여·건축법위반 대법원
  3. 판례 건축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