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의5 (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건축사법

**①** 위원장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려면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내용과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등을 징계위원회의 위원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내용과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등을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2022.7.26>

**③** 징계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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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b0d1f3d
2026-03-10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6c719b5
2025-10-01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986001f
2022-02-03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704d597
2021-03-16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ff22d90
2020-12-29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1c9d889
2020-06-09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cb52288
2020-02-18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236942c
2019-11-26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c0727d8
2019-08-20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985b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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