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격 <개정 2011.5.30>

제9조 (결격사유)

건축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5.8.1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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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b0d1f3d
2026-03-10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6c719b5
2025-10-01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986001f
2022-02-03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704d597
2021-03-16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ff22d90
2020-12-29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1c9d889
2020-06-09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cb52288
2020-02-18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236942c
2019-11-26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c0727d8
2019-08-20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985b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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