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1.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임원 및 직원
3. 제25조에 따른 건축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5-10-01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7998257
2024-01-09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1600f5
2022-11-15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4874405
2020-06-09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3cc47b0
2018-12-18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b57298
2013-06-04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76e94c6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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