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국선전담변호사 <신설 2013.6.3>

제7조의1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변호사(이하 "국선전담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