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징계 사유)

검사징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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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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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집행정지 서울행법
  2. 판례 징계처분취소(상급자의 직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한 검사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3. 판례 징계처분취소(상급자의 직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한 검사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나머지 13건 더 보기
  1. 판례 면직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면직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면직처분취소 대법원
  4. 판례 면직처분취소 대법원
  5. 판례 면직처분취소 대법원
  6. 판례 면직처분취소 대법원
  7. 판례 면직처분취소 대법원
  8. 판례 면직처분취소 서울고법
  9. 판례 면직처분취소 서울고법
  10. 판례 면직처분취소 서울행법
  11. 판례 면직처분취소 서울행법
  12. 판례 면직처분취소 서울행법
  13. 판례 변호사징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