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징계 사유)
검사징계법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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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d643ae8 -
2022-01-04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9a23051 -
2020-10-20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fd7491f -
2019-04-16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8d83336 -
2017-03-14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e900941 -
2016-01-06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5ff50f1 -
2014-05-20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8692f88 -
2009-11-02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7376aac -
2006-10-27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2845d8d -
2005-03-31
법률: 검사징계법 (타법개정)
@2c7f5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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