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징계의 집행)

검사징계법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②**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6-10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d643ae8
2022-01-04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9a23051
2020-10-20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fd7491f
2019-04-16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8d83336
2017-03-14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e900941
2016-01-06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5ff50f1
2014-05-20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8692f88
2009-11-02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7376aac
2006-10-27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2845d8d
2005-03-31 법률: 검사징계법 (타법개정) @2c7f52b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