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징계심의의 정지)

검사징계법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 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心神喪失)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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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d643ae8
2022-01-04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9a23051
2020-10-20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fd7491f
2019-04-16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8d83336
2017-03-14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e900941
2016-01-06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5ff50f1
2014-05-20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8692f88
2009-11-02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7376aac
2006-10-27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2845d8d
2005-03-31 법률: 검사징계법 (타법개정) @2c7f5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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