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검역조사

제12조의4 (육로 검역조사)

검역법

**①**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역통보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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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2b9c646
2024-02-20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e8d13de
2024-01-23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6bc13e7
2021-12-21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651b1b9
2020-08-11 법률: 검역법 (타법개정) @3fc525c
2020-03-04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c9ece73
2017-12-19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7638374
2017-07-26 법률: 검역법 (타법개정) @805c3ff
2016-02-03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5ad8ddd
2014-03-18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6feda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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