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검역조사

제13조 (검역 전의 승선ㆍ탑승)

검역법

**①**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운송수단에 검역조사가 완료되어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제30조에 따른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승선하거나 탑승할 수 없다. 다만, 미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8, 2020.3.4>

**②**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아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이 검역감염병 증상이 있거나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접촉한 경우 즉시 검역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③** 검역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한 자에 대해 즉시 검역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④** 제3항에 따른 검역조사의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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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2b9c646
2024-02-20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e8d13de
2024-01-23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6bc13e7
2021-12-21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651b1b9
2020-08-11 법률: 검역법 (타법개정) @3fc525c
2020-03-04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c9ece73
2017-12-19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7638374
2017-07-26 법률: 검역법 (타법개정) @805c3ff
2016-02-03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5ad8ddd
2014-03-18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6feda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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