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료제출 요청 등 <신설 2016.2.3>

제29조의8 (검역소 시설ㆍ장비 등)

검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역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