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4조 (수수료의 징수)

검역법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승객ㆍ승무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3.4, 2020.8.11, 2021.12.21>

1.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1.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2.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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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2b9c646
2024-02-20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e8d13de
2024-01-23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6bc13e7
2021-12-21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651b1b9
2020-08-11 법률: 검역법 (타법개정) @3fc525c
2020-03-04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c9ece73
2017-12-19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7638374
2017-07-26 법률: 검역법 (타법개정) @805c3ff
2016-02-03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5ad8ddd
2014-03-18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6feda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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