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총칙

제4조 (보존기간의 기산)

검찰보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되거나 기록이 처리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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