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제117조 (혐의없음 결정과 무고판단)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법 제2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인이 직무상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ㆍ무에 관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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