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장 공판절차

제201조 (가납판결의 청구)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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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 제334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벌금등의 가납을 명하는 판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4호서식의 가납판결청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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