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0장 조사사건

제231조 (조사사건 결과 통지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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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제1항의 처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2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267호서식의 사건처분결정결과통지서(조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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