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40조 (항소취하사건의 수리)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송부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수리하기 전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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