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몰수ㆍ부대보전절차

제275조 (준수사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압수사무담당직원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에 관련된 절차단계마다 몰수보전부 각 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