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처리 <신설 2021.9.24>

제305조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결정)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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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청구
2. 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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