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21조

검찰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법부직원으로서 검찰관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검찰관을 겸임할 수 있음.

그 경우에는 그 중 고율한 봉급만 받으며 그 겸직은 제22조의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24 법률: 검찰청법 (타법폐지) @67a9b43
2022-05-09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d08cf54
2020-12-08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7671792
2020-02-04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bfb028a
2018-03-20 법률: 검찰청법 (타법개정) @cd3237a
2017-03-14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00c5167
2013-03-23 법률: 검찰청법 (타법개정) @b8ba3ce
2012-01-17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164e745
2011-07-18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2cdd9f1
2009-11-02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834fd6b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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