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29조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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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의 직원은 그 근무청의 여하를 불문하고 집무집행에 관하여 공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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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