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1 (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 사무국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 및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1.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4-08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f117c
2025-01-31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b004e4
2024-10-22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47356
2024-02-27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669b2
2023-08-08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d795a
2023-05-16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dada6
2023-03-21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47f189
2021-12-07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3b49e
2021-07-20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7d0336
2020-12-08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8cf9d

현재 조문(제1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