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준용규정)

심판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판기록물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71호,2005.3.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 중인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24호,2008.6.5>


이 규칙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호,201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443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제17조에 따른 심판기록물평가심의회"를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5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467호,2024.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보존기간은 이 규칙 시행 전 규정에 따라 보존 중인 지정재판부에서 완결된 사건기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