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결핵예방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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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a73002d
2024-09-20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02c86ba
2023-06-1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580f630
2020-08-11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7321a65
2019-12-0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52c7b31
2018-12-11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dc7e9f
2018-03-27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af95796
2016-02-0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1e4260
2015-05-18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711cdac
2014-01-28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49e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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