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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조의4 (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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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부당한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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