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

제8조의1 (범칙금의 납부)

경범죄 처벌법

**①** 범칙금은 제8조에 따른 납부 방법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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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법률: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d40b14e
2017-07-26 법률: 경범죄 처벌법 (타법개정) @61a8873
2016-01-22 법률: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046f960
2014-11-19 법률: 경범죄 처벌법 (타법개정) @b9356fd
2013-05-22 법률: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19728af
2012-03-21 법률: 경범죄 처벌법 (전부개정) @0eb50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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