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사망 급여금 등)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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