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도사의 자격과 시험

제4조 (결격사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3.19>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전 버전 비교 2건

2024-03-19 법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94b433
2020-04-07 법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 @1bf4f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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