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지원된 예산의 반환)

경제교육지원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 2016.1.27>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5-10-01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b5a87e4
2017-12-26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11c313e
2016-01-27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469c30d
2011-07-25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d85c5e6
2009-02-06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e2292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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